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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진용 드러낸 새 내각, 더 막중해진 경제부총리 역할
공석중이던 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 장관 및 일자리ㆍ경제수석 등 6명의 장ㆍ차관급 인사가 3일 발표됨으로써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사실상 매듭지어졌다. 새 정부 출범 후 무려 54일만이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청문회 일정까지 포함하면 두 달을 넘겨서야 제 모습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1기 내각은 “모든 지역에서 지지받은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언에 맞춰 무리없는 지역별 안배에 성공했다. 장ㆍ차관 39명 중 영남 14명(35%), 호남 12명(30%), 수도권 8명(20%), 충청 5명(12%) 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역 탕평을 제외하곤 기대보다 우려의 요소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야 3당이 ‘유시민 인사(유명 대학ㆍ시민단체ㆍ민주당 출신)’라고 입모아 비난하는 것이 정치적 행위로만 보이지 않는 것도 이때문이다.

실제로 내각 가운데 문 대통령 의중을 잘 아는 여당과 대선 캠프, 자문 그룹 출신 인사들이 압도적이다. 시민단체 출신 교수와 정치인 그룹이 대표적이다. 새로 인선된 산업통상자원부(백운규)와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교육부(김상곤)ㆍ법무부(박상기)ㆍ고용노동부(조대엽)ㆍ여성가족부(정현백) 장관 등 교수출신이 입각한 곳은 6개 부처에 이른다. 여기에 전 현직 국회의원인 정치인들이 입각한 부처도 행정자치부(김부겸)·문화체육관광부(도종환)·국토교통부(김현미)·해양수산부(김영춘)·농림축산식품부(김영록) 등 5곳 이다. 17개 부처중 무려 10곳이다. 장관급으로 범위를 넓히면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조광 국사편찬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 교수 출신 인사 기용은 더욱 많아진다.

대선 캠프 출신의 전진 배치는 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잘 이해하는만큼 곧바로 개혁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큰 장점이다. 하지만 개혁은 변화이고 필연적으로 거대한 저항을 불러온다. 조직 장악력과 리더십없이는 불가능하다. 시민운동처럼 할 수는 없다.

새 내각의 관료 출신 인사는 기획재정부(김동연), 통일부(조명균), 환경부(김은경) 등에불과하다. 그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는 진보학자들과 좌파 시민단체 인사들이 포진한 청와대 참모진과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토론에선 절대 밀리지 않는 이들을 상대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새 각료중 거의 유일하게 직접 인연이 없는 그에게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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