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간 M&A촉진하고 명확한 비전 제시해야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사람 ㆍ기술ㆍ데이터ㆍ법과 제도ㆍ종합적인 대책 등이 부재한 5무(無) 상태라는 진단이 나왔다.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기업간 M&A를 촉진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3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주최한 ‘4차 산업혁명과 ICT’ 콘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국이 4차산업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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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3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4차 산업혁명과 ICT’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
이성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선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한국도 기업간 인수합병(M&A)를 통해서 대형 플랫폼 기업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이 해외 기업과 역차별을 당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의 플랫폼 사업자가 커갈 때 이를 경제력 집중이라고 비판할 게 아니라, 글로벌 경쟁의 링 위에 오르도록 돕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는 한국에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계 4차산업 관련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 중국이 1등이고, 인도와 미국이 각각 2, 3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보유한 인재의 10배가 넘는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 지식을 연마하기 위해 해외로 유학을 갔던 석ㆍ박사 인력들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해외 유학파 전문가들이 70%이상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반면 중국은 90%이상이 들어온다”며 “한국에선 제도적 산업적 토대가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형찬 SK텔레콤 상무는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선 ‘데이터’의 발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는 단순히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이 중요한 것보다도 서비스와 제조업의 혁신을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서비스의 혁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앞으로 5세대(G) 이동통신이 할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제적이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원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6년 8월 한국은행이 발행한 4차산업혁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법률시스템 수준은 전체 조사국가 139개 중 61위에 머물러 있다”며 “법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개별 유형별로 접근해 필요한 법률을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석영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융합창조국 국장은 정부가 성공적인 4차산업 혁명을 위해 오는 8월 ‘4차산업혁명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기본 인프라 투자, 인재양성, 법과 제도 정비 등에 앞장설 것”이라며 “사회 각 분야의 융합과 확산을 돕는 역할도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4차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 벌보다는 상을 주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는 “현재 시장은 오랜기간 계획해서 만든다고 성공하는 룰이 깨졌다”며 “대기업과 중ㆍ소기업이 자유롭게 M&A를 하며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국의 4차산업 혁명이 어디로 가야할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성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는 “국가가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면 그 틀에 맞춰 기업이 인재를 양성하고 신기술을 개발하기 수월하다”며 “일본 소사이어티 5.0과 같은 명확한 국가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