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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김상곤 후보자 논문 표절 논란 재심의하는 게 합리적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심경이 착잡하다. 29일 오전 시작된 청문회는 차수변경을 통해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지다 중단되는 바람에 30일 속개되는 파행을 겪었다. 그것만 해도 ‘백년대계’라는 국가 교육을 책임질 교육부 수장의 청문회로 부끄럽고 비교육적이다.

이날 청문회가 순탄하지 못했던 건 다름 아닌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장관급 고위 공직자는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인사청문회를 열어 정책 수행 능력과 함께 도덕성을 면밀히 따지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하물며 교육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섰다면 학술과 학자적 양심에 어긋나는 논문 표절에 대해선 단 한 치의 부끄러움도 있어선 안된다.

한데 이날 청문회는 그렇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표절 사례를 쏟아냈다. 김 후보자의 논문 49편 가운데 15편이 중복 또는 표절이라거나, 석박사 학위 논문에선 80~130곳의 표절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어 ‘가짜인생’, ‘표절인생’이라는 소리도 나왔다. 야당 의원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 후보자는 적어도 교육부 수장의 자격이 없다.

김 후보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당시 관행에 따랐을 뿐 아무 잘못이 없다”며 일단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연구윤리 지침에 따르면 적절치 못한 점은 있지만 “부끄럽거나 양심의 가책은 없다”고 말했다. 과거 남의 논문을 베낀 것 맞지만 자신은 떳떳하다는 얘기로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욱이 2006년 당시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표절 의혹이 일자 “변명말고 당장 물러나라”고 호통쳤던 당사자가 김 후보자 아닌가. 그 말이 부메랑이 돼 되돌아오자 그는 결국 “오해였던 것같다”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청문회에서 보인 김 후보자의 일련의 항변은 교육부 장관감으로는 너무 구차하고 옹색해 보인다.

김 후보자의 논문을 재심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제 3기관의 전문가들에게 그의 논문을 다시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에 모두가 따르는자는 건 것이다. 김 후보자는 반대하지만 떳떳하다면 그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판이다. 무작정 시간만 끌고 있을 수는 없다. 여당 의원들도 김 후보자를 감싸고만 돌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도 합리적 해결책을 속히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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