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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구글 과징금 후폭풍…“IT 공룡들, 수익모델 다시 생각해야”

  • 기사입력 2017-06-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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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3조원 과징금 부과
-WSJ “아마존, 페이스북 등 IT 공룡에 광범위한 영향“
-검색 광고가 핵심 문제, 새로운 수익모델 고려해야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EU가 세계 최대 IT 기업인 구글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24억2000만 유로(약 3조원)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IT 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구글의 이번 사례로 “미 실리콘밸리를 기반으로 한 IT 공룡들이 수익모델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WSJ은 EU가 구글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사상 최대라며 그동안 구글이 온라인 검색 지배력을 이용해 자사의 쇼핑, 여행 등 서비스에 혜택을 부여한 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는 구글뿐만 아니라 독점적 위상을 가진 IT 대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설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게티이미지]

마이클 A. 캐리어 루트저스대 법학 교수는 “(EU의 판결 이후) 구글이 어떻게 그들의 사업 모델을 변경하느냐는 결국 아마존, 페이스북 등 제품·서비스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IT 기업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WSJ은 또 “이 판결이 선례로 굳어지면 구글 등 IT 업체들은 (기존 검색 광고 위주의) 수익 모델을 다시 생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독점 금지 전문가들은 IT 공룡들이 인터넷으로 진입하는 게이트웨이(관문)가 되는 검색 엔진에 광고를 도입한 게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EU 규제당국은 “구글 등 IT기업들이 소비자 트래픽 유입과 감독 같은 중요한 역할에 자신들을 (이익을) 개입시키면서 불공정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글의 사례도 규제당국이 구글이 인터넷 트래픽의 통제를 초대형화했다고 판결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구글 검색창에 ‘스마트폰’과 같은 단어를 치면 소매업체 사이트들이 검색창에 뜬다. 소매업체들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클릭수가 증가함에 따라 구글 측에 돈을 지불한다. 이는 구글의 주요 수익원으로 구글 임원들은 그동안 검색 광고 사업을 성장 동력으로 강조해왔다. 만일 검색 광고 수익이 줄면 구글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EU가 미국의 IT 공룡들에 칼날을 겨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러한 기류는 몇 년 전부터 감지됐다. 지난달 이탈리아 국세청은 “구글이 지난 10년간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3억600만 유로를 징수했고, 영국도 지난 2015년 구글로부터 세금 미납 명목으로 1억3000만 파운드를 징수했다. 구글은 유럽 검색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거대 기업이다.

구글은 EU 과징금 폭탄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켄트 워커 구글 선임 부사장은 “EU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글은 항소 절차와 무관하게 EU의 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향후 3개월 내 과징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WSJ은 전했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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