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유 가격 인상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에너지 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했지만 미세먼지와 관련해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게 그 이유다. 미세먼지는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원인이 상당히 크고, 유류 소비도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인데다 세율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이 있다는 것이다. 경유 세율 인상이 미세먼지 절감에는 별로 효과가 없으면서 영세 자영업자 부담만 늘어나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소주 가격인상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세 종량제 체계 전환에 대해서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되 당장 세제개편을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돼 온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문제 역시 올해 세제 개편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가격인상이나 세부담 증가 요인으로 관심을 집중시켰던 경유,주세, 면세자 관련 정책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백지화된 셈이다. 주가지수는 2400 돌파를 코 앞에 둘 정도로 고공행진 중이고 소비자심리까지 6년 5개월 만에 최고수준으로 올라가는 시점에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향후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그 발표과정에서 나타난 부처간 불협 화음에 아쉬움이 남는다. 관련 부처인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과 협조,협의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기재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세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곳의 국책연구기관이 1년여 동안 연구해 온 휘발유ㆍ경유ㆍLPG의 상대가격(가격 격차)조정 용역결과가 공식 발표를 불과 열흘도 남기지 않은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

용역결과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경유세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던 당초 기재부의 계획을 스스로 뒤엎어버린 꼴이다.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도 이해할만하다.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요구도 없지않다. 혼란을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발표를 앞당겼다는 기재부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무회의 참석 장관의 절반 이상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다. 안그래도 불협화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일들은 다시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