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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전·현 정부 장관 뒤섞인 국무회의 언제까지 할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를 지켜보는 심경이 착잡하다.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출범식이 돼야 할 뜻 깊은 자리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회의 참석자 17명 가운데 자신이 임명한 국무위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해도 7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0명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로 마지못해 참석한 ‘껍데기 국무위원’들이다. 정권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까닭에 새 정부 1기 내각 구성이 다소 늦어지는 측면은 이해하나 그 정도가 심하다.

당초 문 대통령도 새 내각 구성이 모두 끝나면 국무회의를 주재하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인사난맥으로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화급한 국정 현안이 산적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직접 의사봉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방미 일정동안 차질없는 국정운영을 당부하는 한편 가뭄과 평창올림픽 준비상황 등을 논의했다. 모두가 발등의 불같은 사안들이다. 그렇지만 전ㆍ현 정부 각료가 뒤섞여 내실있는 회의가 이뤄졌을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이런 ‘불편한 동거’가 얼마나 더 길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문 대통령이 내정한 장관 후보자 8명이 국회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일부 인사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할 가능성이 작지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후보자도 아직 내지 못하고 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공백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28일 방미길에 오른다. 아무리 속도를 낸다 해도 내각을 채우는 것은 다음 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각 구성이 늦어지면 국정은 심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당장 새 장관이 부임하지 않은 정부 부처들은 사실상 일 손을 놓고 있다. 장관도 없고 인사가 어떻게 이뤄질지도 모르는데 공을 들여 창의적인 정책을 입안할 공무원은 없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국정동력의 상실 아닌가. 조각(組閣)에 더 속도를 내라는 얘기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문 대통령이 발상을 바꾸면 못할 것도 없다. 대선 공신에 대한 논공행상 차원에서 사람을 찾다보면 인사 난맥은 한없이 이어진다. 문호를 넓히면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들은 얼마든지 있다. 야당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철저한 인사 검증과 건전한 비판은 좋으나 정권의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 정부 구성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 몫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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