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단계적 추진 촉각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거론도
미래창조과학부가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4번째 통신비 인하 대책을 보고 하는 가운데, 4차 보고에선 통신요금심의위원회(가칭)설립과 데이터 이월, 알뜰폰 활성화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통신요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기본료를 연단위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데이터 이월 기한을 월에서 연단위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미래부의 4번째 보고를 받는다.
이날 보고 자리에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 등 민주당 인사도 참석한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 공약 취지를 설명하고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국회 측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취지다. 미래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 보고 자리에 국회가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중 논의 사항으로 거론되는 것은 ‘통신요금심의위원회(가칭)’ 설립 여부이다.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통신사업자 간의 통신 원가를 공유하고 요금 인하 여력을 찾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위원회를 통해 1만1000원 기본료 폐지를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대신, 1년차 30% 인하, 2년차 30% 인하 등으로 순차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국정위와 미래부가 ‘보편적 통신비 인하’로 통신정책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기본료를 폐지하되 사업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기간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통신비의 ‘보편적 요금 인하’는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이날 추혜선 국민의당 의원도 ‘보편적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용자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을 감안해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신고하거나 인가 받으려는 이용약관에 해당 요금기준에 부합하는 요금을 1개 이상 포함토록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데이터 이월’로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사실상 확정됐다. 남은 데이터를 다음 달로 이월시키고 현재 월 단위로 소멸되는 기한을 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KT가 시행하고 있는 데이터 이월제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도 확대될 전망이다.
알뜰폰 활성화 대책도 논의된다. 통신망을 빌려쓰는 대가로 지불하는 도매대가와 전파사용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도매대가의 경우 알뜰폰 의무도매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추가 논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공시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분리공시제’도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른다. 특히 이날 민주당 측은 현재 단말기에 싣는 공시지원금 뿐 아니라, 유통점에 제공하는 ‘판매장려금’까지 분리 공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당초 통신 공약을 내세웠던 기본 취지에 맞도록 국회 측 의견도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다”며 “국회 측 의견을 전달하고 추가 회의를 거쳐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ㆍ박세정 기자/sjpar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