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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식 “국가ㆍ화랑이 전속작가에 활동비 지원하자”
화랑협회ㆍ미술협회, 미술인 정책 세미나
‘K 아트마켓 전속작가’제 제안
“미술시장 활성화 마중물 될 것”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작가에게 국가와 소속화랑에서 매달 활동비를 지원하는 ‘K 아트마켓 전속작가’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최병식 경희대 교수는 14일 서울 종로구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미술인 정책 세미나’에서 현정부에서 지향하는 ‘예술인 복지 강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일정한 기준과 선택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제도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협회가 새 정부에 미술시장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열렸다.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협회는 14일 서울 종로구 아트선재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미술인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한국화랑협회]

K 아트마켓 전속작가제는 전국의 80%이상 화랑이 직원 1명에 전시장 임대업으로 연명하는 영세한 수준으로, 화랑이 유망작가 발굴과 체계적 전속작가 확보 및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데서 출발한다. 각 화랑이 전속 작가를 후보자로 등록하면, 정부가 이중 150명 정도를 선정해 작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월 100만원, 화랑에선 월 50만원이상 창작지원금을 지급하고, 작가는 이를 바탕으로 개인전ㆍ그룹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제도의 핵심이다. 최 교수는 “미완적 형태로 운영되는 전속작가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성장가능성이 보이는 작가군을 육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속작가로 활동하는 작가라면 이미 시장성이 있기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는 부분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토론자로 나선 김찬동 전 아르코미술관장은 “열악한 화랑제도 확립을 위해선 바람직한 면이 없지 않으나, 창작지원에도 부족한 재원을 시장성이 있는 작가에게 집중지원한다는건 미술계 설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화랑 판매수입금 배분율을 낮춰 차액을 작가에 지원하는게 더 바람직하다 판단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 영리적 영역에 정부개입의 최소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서진수 강남대 경제과 교수도 “창장비 지원제안은 연간 정부부담 18억원, 화랑부담 9억원을 통해 화랑 역할 확립과 작가에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면서도 “정부지원과 화랑자부담에 대한 결산요청 의무화ㆍ자율성 확보ㆍ심사위원 공평성 등 약점과 부작용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최병식 교수는 한국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미술품유통관련 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폐기 혹은 10년 유예후 재검토 ▶미술품양도소득세 폐기 ▶기업구입 미술품 손비처리 금액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등을 주장했다.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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