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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ㆍ정의 “국방부 은폐 진상규명해야” vs 3野 “대통령 몰랐다는 게 더 문제”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ㆍ국회팀]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반입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31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국방부의 사실 은폐’를 질타하며 이를 “국기문란”으로규정하고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대통령이 몰랐다’는 사실에 더 무게를 두고 새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집중 비판했다. “정치적 의도”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ㆍ정의당의 ‘국방부 때리기’와 야3당의 ‘대통령 비판’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반입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더 놀라운 것은 국방부가 제대로 보고조차 안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과 책임자 규명이 있어야 한다”며 “국제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전날 한창민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매우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은 결정을 진행한 책임자, 경위, 밀반입 후 은폐 이유 등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어제(30일) 사드 발사대 4기의 국내 반입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며 “이 발언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어 “사드 1개 포대는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되고 2기가 이미 들어왔다고 언론보도가 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알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국방부를 다그치고 언론플레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이어 “새정부 출범이 이제 20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핵심사안 보고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웃지 못할 코미디”라며 “대통령이 국가안보 핵심 사안인 사드배치에 대해 스스로 문제제기하는, ‘자해행위’를 하는 형국”이라고도 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4기의 추가반입 보고를 두고 청와대가 국방부가 진실공방하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문 대통령) 취임 즉시 (새정부가)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믿고 기대했지만, 안보와 외교 대응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했다. “사드 4기 반입은 4월 26일 언론 보도된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닌데 이제와서 호들갑은 무능을 드러낸 것으로 (청와대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회의에서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추가반입 사실을 감췄다면 큰 문제이지만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도 문제”라며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 쏠리는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좋지 않은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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