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유한국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인준을 거부하면서 6월 임시 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각종 개혁입법, 정부조직 개편 등 산적해 있는 사안에 대해 여야 논의조차 난망한 상태다.
정우택 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이 총리 후보자는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 인사이며, 대통령이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 정의롭지 못한 인사”라며 “만약 제1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부의 첫 총리인준을 강행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원만한 출발과 협치정신을 위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낙연 총리지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4~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청문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120석을 가진 여당인 민주당과 40석의 캐스팅 보트를 쥔 야당인 국민의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시사한 만큼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인준 처리에 제1야당인 한국당이 반대하면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면 인준 이후 당분간 정국은 대치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해 온 ‘협치’는 물건너가는 셈이다.
당장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6월 일자리 추경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애초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공약한 추경예산과 81만개 일자리 창출에 원칙적으로 반대해 왔다. 세금으로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를 ‘혈세 낭비’라고 비판해 온 만큼 여당의 총리 인준 강행을 명분으로 추경 반대 입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기도 어렵게 됐다. 정부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 승격,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국민안전처로 흡수됐던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독립 등이 담길 예정이다.
여당도 대대적 개편은 미루고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도 정부와 국회, 특히 한국당과의 힘겨루기가 벌어질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가장 큰 난제는 검찰, 국정원, 언론 등 이른바 ‘3대 개혁’이다.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반대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기조가 정치 보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3대 개혁에 상대적으로 협조할 태세여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야 3당간의 단일대오도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