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국정개혁 메시지 평가속
부작용 우려한 볼멘소리도 나와

과거 정부 정책의 ‘수술’을 맡아 새정부의 기조에 맞춰 부처들의 업무를 대폭 개선ㆍ조정하는 ‘개혁 집도의’다. 각 부처와 공직사회를 향해 ‘메스’를 들었다. 기업에도 연일 ‘쓴소리’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탄핵 대선으로 인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새 정부에서 ‘미니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가 확실한 국정 개혁의 메시지를 주며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지만, 지나친 ‘속도전’과 ‘기능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기업과 공직사회에서의 불편한 기색과 볼멘 목소리도 감지된다.

김진표 위원장은 29일엔 공직사회에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던졌다.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각 부처 관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부처간 조직이기주의 문화도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현재 정부 관료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많다”고 했다. “촛불민심을 받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아직까지 공직자들이 우리와는 감(感)이 다른 것 같다”며 “새정부 국정운영 기조인 좋은 일자리 창출 통한 성장-고용-분배의 골든 트라이앵글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 같다”고도 지적했다.

각 부처에서 가져온 업무보고안에 대해서도 “대체로 기존 정책을 길만 바꾸는 ‘표지 갈이’가 많이 눈에 띄었다”며 “과거에 잘못된 행정 관행에 대한 자기반성 토대로 바꾸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잘 안느껴진다”고도 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각 부처청 및 산하 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만족스럽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김 위원장이 드러내놓고 말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엔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주거래 은행 중심으로 상시 구조조정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26일 공정거래위 업무보고에선 “우리 경제가 지나친 독과점 구조, 담합구조로 돼있어 ‘상속자의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다”면서 “공정위가 그간 목소리가 작았다”“(더이상)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기업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해소 등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개혁에 협력할 것을 압박했다. 김위원장은 지난 26일 “재계가 압박이라고 느껴야 한다”며 “잘못된 기득권을 정상으로 가져오는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재벌 먼저 반성을 해야만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 경총도 반성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을 맡았으며 지난 대선에선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과 선대위 일자리위원장을 맡았었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