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앙노동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3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 고용부 산하 3개기관을 한날 차례로 불러 업무보고를 받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해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은 공공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보호 등 고용 안정이라는 두 개의 큰 틀로 나눌 수 있다. 공공일자리 확대의 경우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10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에 반해 고용안정, 비정규직 보호 등의 세부 시행방안은 여러 부처와 산하기관에 역할이 산재돼 있어 자칫 정책 중복 혹은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국정기획위의 고용부 3개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이 같은 정책 미스매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각 기관별 중점 액션플랜을 미리 정리해 일자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예컨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 불안에 따른 생계 곤란을 대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인력공단은 실직자 직업교육과 구직자 지원,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고용정책을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부와 별도로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3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연이어 받는 것은 정부가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며 “인수위 없이 국정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현실에서 기관별 협업과 입체적인 일자리정책 프로세스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산업인력공단 업무보고에서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노동시장 급변에 대비해야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한정애 사회분과자문위원은 모두발언에서 “너나 할 것없이 4차산업혁명을 부르짖게 되면 일자리 부분에서도 새로운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때에 따라서 시장이 원하는 노동력을 가진 사람을 공급하는 역할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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