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경쟁체제 도입 유력
신사업 갈증 큰 손보업계 ‘눈독’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문재인 정부에서 서울보증보험이 독점 중인 보증보험시장에 대한 경쟁체재 도입이 재논의 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업 진입 여건 개선 관련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사태 때 대한보증과 한국보증의 합병으로 11조9161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설립된 회사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93.8%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간 각종 계약을 보증하는 이행보증, 서민 주거지원용 전·월세자금 대출보증, 사잇돌 대출, 전세금보장보험 등 개인이나 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업무를 한다.
하지만 보증을 받은 기업이 사고 발생시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연체료(12%)를 높이 책정하고 전세자금보증 상품이 주택도시보증공사보다 높은 등 보험료를 비싸게 받는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독점 폐해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돼 왔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보증보험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한 정책당국의 검토가 진행됐었다.
걸림돌은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다. 보증보험 시장을 개방하면 독점수혜를 누려왔던 서울보증의 기업가치가 하락할 수 있고, 결국 공적자금 회수액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12조원의 공적자금 중 아직도 7조 정도가 미상환 상태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입장에서는 경영정상화를 통해 공적자금을 조속히 회수하거나 매각해야 하는데, 독점적인 지위가 보장이 안된 서울보증보험을 높은 가격에 팔기가 힘들다는 게 문제다. 이 때문에 한때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서울보증의 한 관계자는 “서울보증은 일반 보험사와 성격이 다르다. 손해율이 좋다지만 경기악화로 기업 부실이 발행하면 손해율이 1000%까지 급등할 수 있다”면서 “전신인 대한보증과 한국보증보험이 출혈경쟁을 하다 외환위기로 파산 위기에 놓이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도 섣불리 시장개방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해보험사들도 새로운 영역 개발을 위해 보증보험 시장 진출을 바라는 눈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예보는 서울보증으로부터 매년 수 천억원의 배당을 통해 상당부분 공적자금을 회수했다”면서 “옛 대한보증과 한국보증의 출혈경쟁도 보험상품 자체라기 보다는 대우그룹 채권 문제가 컸었던 만큼 시장개방을 반대할 명문으로는 약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관계자는 “보증보험은 경기 변동에 따라 손해율 편차가 커서 통합 관리하면 다른 손해보험까지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 때문에 보증보험사를 따로 차리기보다는 보증보험 사업 허가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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