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ㆍ투기ㆍ탈세ㆍ위장전입ㆍ논문표절 ‘5대 원칙’
-인사 검증 기준 세분화ㆍ구체화로 가닥잡힐 듯
-심각성ㆍ반복성ㆍ시점이 중대 고려 사항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문재인 정부가 대선 때부터 약속한 이른바 ‘5대 인사 원칙’의 수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인수위원회를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8일 새로운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약속한 ‘5대 인사원칙’을 대체할 새로운 인선 기준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현실적합성”을 명분으로내세웠다. 사실상 공약보다 인사 검증 기준이 느슨해질 수 밖에 없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6월말까지 새로운 안을 만들어 차후 인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새정부의 첫 조각과 인선에 “국정기획위의 논의가 참고될 수는 있다”고도 했다. 사실상 공약보다 후퇴한 인사 검증 기준이 새정부 첫 인사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5대 인사 원칙’이란 병역 면탈, 부동산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졌고, 인사청문회를 앞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도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5대 인사 원칙’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잇따랐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28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최근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정부의 인사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획분과위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과 정계 원로, 언론계ㆍ학계ㆍ법조계ㆍ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 최적의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또 “인사추천과 인사검증은 물론 인사청문회 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정기획위 활동기간 내에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보고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김 위원장은 새로운 임용기준안 마련이 5대 원칙의 완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역대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 있던 사례를 종합하면서 청문회 제도 개선과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역대 정부마다 우리 사회 인재들이 (청문회 등 검증에서) 희생됐는지도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 제도 개선과 함께 기준이 현실적합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를 겪은 나라로. 지금의 50~70대가 30~40대를 지내오면서 과거 시절의 도덕성으로는 전혀 문제 안됐던 기준들이, 이제 제도 정비되고 그분들도 다 기억 못하는데 따져보면, 다 문제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런 획일화 잣대가 과연 옳은 것이냐”며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때(과거 당시의) 문제 를 검토해서 그야말로 도덕성이 누가 봐도 (인정)된다고 해야 사람들이 수긍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늘 정치적으로 획일화된 총론으로 운영됐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에서 필요한 좋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쓸수 있는가 그런 기준에서 논의해보자”고도 했다.

이날 브리핑에 함께 한 국정기획위 기획분과 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제시한 5개 기준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면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기준을 후퇴시키자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과 윤 의원의 말을 종합하면 새로운 인선기준안은 ‘5대 인사 기준’의 세분화ㆍ구체화로 방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대별로 용인되는 도덕적 기준에 대한 고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도 위장전입 등 5대 인사 기준에 대한 세분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자 청와대 내에선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 위장전입 문제는 좀 더 세분화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임종석 비서실장은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르듯 관련 사실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르다”면서 “저희로서는 관련 사실에 대해 그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앞으로 (인사 검증) 내부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심각성과 의도성, 반복성, 시점의 문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s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