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후보자가 지난 2012년 불거졌던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사건(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전면 조사는 물론 가담자 처벌 등 후속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세계일보는 서 후보자가 “취임시 국민신뢰를 잃게 만든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밝혔다고 단독보도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오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서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직원을 조사하여 합당한 징계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재 대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 후보자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이 아닌, 국정원 내부조사를 통해 추가 혐의가 드러날 시 책임자 처벌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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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후보 지명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아울러 서 후보자는 “취임을 하게 되면 국정원을 오로지 국가안보에만 전념하는 기구로 만들어 놓겠다”며 거듭된 국내정치 관여 논란을 임기내에 없애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고 세계일보는 보도했다.
그는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절연하고 국가안보에만 집중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은 국민과 시대의 요구인 동시에 국정원 구성원들의 열망인만큼, 국내정보 업무 중 정치관여·권한남용 (금지) 등을 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거듭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당시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 지검장은 윗선의 외압을 폭로하며 주목받았다.
당시 윤 지검장은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고 법무부는 정책부서이다.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의 문제에 대해 대검 공안부가 따지고 든다면 모르는데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며 일침을 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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