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이 되면 경찰 권한이 커져 또 다른 권력기관이 탄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경찰에 강조했다.
박범계 정치ㆍ행정분과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11만명의 경력과 정보, 대테러, 외사, 경비, 경호 등 권한을 가진 경찰이 수사권을 받았을 때 검찰에게 우려했던 권한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견제와 균형 원리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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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국정기획위는 경찰의 과거 인권침해 문제를 반성하고,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 남용을 막을 내부 통제시스템과 인권문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 등 행정경찰이 일선 수사경찰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 지휘체계와 인사시스템을 보완할 필요성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5일 문 대통령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주문한 인권보호 문제 개선책도 마련해 추후 국정기획위에 별도 보고할 계획이다.
경찰은 인권침해 논란을 부른 차벽과 살수차를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불법ㆍ폭력시위 가능성이 농후하거나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영상녹화나 녹음 의무화, 수갑ㆍ테이저건 등 경찰 장구 사용지침 보완 등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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