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추가 소환조사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10대 정비사가 숨진 ‘구의역 사고’ 1주기(5월28일)가 다가왔지만 관련 책임자 수사는 여전히 결론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이 넘어온 지난해 11월부터 서울메트로 이정원(52) 전 대표 등 피의자 14명을 상대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및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이 씨와 서울메트로 전자사업소장 김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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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1주기를 앞둔 25일 오전 서울 광진구 구의역 9-4 승강장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만원행동 관계자들이 김군을 추모하며 헌화한 국화꽃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지 반년이 지나도 결론이 나오지 않자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법리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범위를 두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피의자 수도 많고 사건 전례가 없다보니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의자 소환 조사는 마무리했지만 사건의 특성과 피의자 규모상 추가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진 피의자를 재소환할 계획은 없지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소환조사를 또 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은성PSD 소속 직원인 김모(19) 씨가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은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이 씨와 은성PSD 대표 이모(62) 씨 등 총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은성PSD, 구의역 역무실 등 모두가 김씨 사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은성PSD 관계자 4명은 ‘2인 1조’ 근무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은 채 김 씨가 홀로 작업하는 것을 묵인하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오히려 작업확인서 등 관련 서류에 2명이 작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고 당일 작업자 근무를 감독해야 할 중간관리자가 사무실을 무단이탈했으며, 평소 작업현장 점검이나 안전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 등도 확인됐다.
서울메트로는 사건 초기에 책임을 김 씨 개인에게 돌렸다가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구의역 사망사고로 서울메트로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경찰은 지난해 서울 메트로와 이 기관 출신의 ‘메피아’(메트로+마피아)의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도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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