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예산국 10년 추계
비판여론에 상원 통과 난망

이달 초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공화당의 ‘트럼프케어(AHCA, 미국건강보험법)’ 법안이 미국인 2300만명을 무보험자로 만들 것이란 보고서가 나왔다.

미 의회예산국(CBO)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트럼프케어 법안 관련 보고서에서 오바마케어(ACA, 건강보험개혁법)를 폐지하고 트럼프케어를 시행할 경우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내년에만 1400만명 늘어나고, 2026년까지 2300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구급차 이동 치료 및 응급 치료, 산모와 신생아 치료 등 필수의료혜택(EHB) 규정이 면제되는 주에서 일부 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 적용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트럼프케어 아래서는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회예산국은 “보험료는 건강 상태 및 제공되는 혜택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극도로 높은 보험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보험료가 급속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험을 구매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케어 도입으로 줄일 수 있는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향후 10년간 1190억달러로 예측됐다. 이는 당초 트럼프케어 원안에서 추산한 1500억달러보다 적은 액수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케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이후 나온 의회예산국의 첫 분석 보고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법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트럼프케어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케어는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조항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인의 절반과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지난 4일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표결로 트럼프케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로 트럼프케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상원 통과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케어가 미국 건강보험 체계에 암(cancer)이 될 것임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그는 “트럼프케어는 보험료를 치솟게 만들고, 기존의 보험 가입자와 많은 노인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을 박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화당은 미국 상원 의석 중 과반인 52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4~5명의 의원이 트럼프케어 법안의 일부 내용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