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1기 외교안보라인 진용의 틀이 갖춰지면서, 정부의 북핵문제 및 4강외교 구상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통상전문가인 통상전문가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그리고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함께 손발을 맞춰 정부 초기 외교안보정책을 이끌 방침이다.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과 대결보다는 대화와 협상에 무게를 둔 인사라는 평가다.

문제는 이 인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할 책사(策士)형 인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을 기점으로 국제사회는 이념보다는 실용주의를 근거로 정치를 펼치고 있다. 상황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둘러싸 트럼프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힘겨루기 사이에서, 그리고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한일갈등과 한미일 안보협력 구조 속에서 한국은 생존전략을 펼쳐야 한다. 지사(志士)형이 아닌 책사(策士)형 접근법이 필요한 것이다.

강 내정자는 외교부의 유리천장을 깬 사상 최초의 여성 장관이다. 탁월한 실력까지 갖췄다. 김기정 신임 2차장은 문 대통령의 ‘외교 브레인’으로서 새 정부의 균형외교 틀을 짠 인물이다. 또, 한국 외교학계를 빛낸 인물로 꼽힌다. 하지만 이들 모두 한국 외교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과는 상관없는 업무를 해온 인물들이다.

강 내정자는 25일 인천공항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인류 보편의 가치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와는 별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 내정자가 유엔 인권조정실에 활약하면서 목격한 것은 정치적 고려가 난무했던 국제사회의 현장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규범적 가치에 앞서 국가이익을 우선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유엔은 규범적 가치를 논하는 업무를 하지만, 개별 국가의 외교는 한 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다루는 업무를 주로 다뤄야 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정 2차장, 강 내정자 모두 훌륭한 인사다. 하지만 핵ㆍ미사일 능력을 극대화하려는 북한과의 긴장관리 계획이 없고,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전략이 없으면 한국 외교는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 국방력이 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발언은 자칫 잘못하면 탄핵정국 때 드러났던 ‘코리아패싱’(한국 무시하기)을 부활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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