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前의원, 본지 전화통화 밝혀

참여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이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두고 최근 야당이 ‘권한 남용’이라고 문제 삼는 것과 관련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대통령이 업무지시로 국정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지적하는 부분 중 타당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2주 동안 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역사교과서 폐기 및 5ㆍ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4대강 사업 정책 감사 등 총 6가지 업무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업무지시 형태로 내려지는 일방적 명령이 정상적인 국정운영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야당과의 건강한 협치를 원천적으로 막는다”고 비판했고, 국민의당도 “청와대는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기구이지, 정부부처에 업무를 지시하는 상급 기관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뭐든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업무지시라는 것은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내려질 수 있다”면서 “조각을 제대로 못하고 일종의 과도기라 어쩔 수는 없지만 업무지시로 인한 국정운영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최근 국민의당 동교동계에서 민주당과 통합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당이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의견을 모아서 한다고 하면 거부하기 어렵겠지만 이쪽에서 그쪽과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정국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정권들이 약점 있는 의원들을 공작적 차원에서 빼오는 일들이 있었다”며 “국민의당과의 통합 논의는 그렇게 비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