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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크롱 정부 첫 과제 노동개혁 시동
8개단체 대표와 마라톤면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국정 제1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의 첫 단계로 주요 재계·노조 대표들과 릴레이 회동을 가졌다. 재계에서는 신속한 노동개혁 추진을 요구한 반면, 노조 측은 일방적인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요 노동조합과 재계 관계자들을 엘리제궁으로 불러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프랑스 3대 노동조합인 노동총동맹(CGT), 민주노동동맹(CFDT), 노동자의 힘(FO)의 대표들에 이어 재계 단체인 경제인연합회(Medef), 중소기업협회(CPME) 등 총 8개 단체 대표들과 각각 1시간 가량 일대일 면담을 갖고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마크롱 정부는 개별기업이 산별노조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들과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수당 상한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노조 대표들에게 계속되는 실업난과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의 지나치게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노조들은 정부의 노동개혁 청사진이 근로자 보호 장치를 약화시키는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행정명령 형태로 8월 말까지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이 더욱 클 전망이다.

프랑스 최대노동단체 노동총동맹(CGT)의 필리프 마르티네즈 위원장은 “대통령이 제시한 기한은 여름 휴가와 맞물린다. 노동자들의 휴가 기간에 이런 중대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8월 말이라는 시한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일정표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노조 설득을 위해 추진 속도를 다소 늦출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온건성향 노동단체인 민주노동동맹(CFDT)의 로랑 베르제 위원장도 “노동법의 성급한 개정은 해악만 불러올 것”이라며 “이토록 중요한 이슈를 놓고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없다. 대통령이 강행처리를 시도하면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반적으로 노조들은 마크롱 정부의 대화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면 대규모 시위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계는 마크롱의 노동개혁 의지를 적극 환영했다. 향후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큰 그림을 제시하고 노조와 좌파 유권자들을 상대로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설득해나갈 전망이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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