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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꺾인 가계대출 증가속도, 더 어려운 후속관리
가계대출 급증세가 꺽였다. 통계는 완연한 속도저하의 추세를 보인다. 정부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과 8.25 가계부채 대책, 11.3 부동산 대책 등의 효과임은 말할것도 없다.

지난 1분기만해도 우려가 많던 가계 대출이다. 브레이크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고 은행의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가계신용에서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는 1조1000억원에 그쳤다. 증가액이 작년 1분기(5조6000억원)의 5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면 제2금융권은 7조4000억원 늘었다. 증가액이 작년 1분기(7조6000억원)와 비슷하다. 총량도 문제지만 한쪽 바퀴만 브레이크가 잡히면 차는 돌고 뒤집힐 수도 있다. 금융당국이 한숨을 돌리지 못했던 것도 그때문이다.

하지만 4월 이후 은행과 제2금융 양쪽에 모두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의 속보치 통계 기준으로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금융기관 가계대출은 총 10조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 증가액(12조7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 줄었다. 은행 가계대출은 6조7000억원 증가해 작년(7조3000억원)보다 6000억원 줄었고, 제2금융권 대출은 3조3000억원 증가로 작년(5조4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2조1000억원이나 줄었다.

물론 가계부채의 위험수위가 낮아진 것은 아니다. 증가속도만 둔화됐을 뿐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이전인 3년 전과 비교하면 증가액 절대 규모는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최대 뇌관인 중도금 대출이 이같은 상황을 잘 보여준다. 2015년과 작년의 4월 한달 중도금 승인액은 각각 5조5000억원, 5조9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4월엔 3조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그럼에도 2014년 4월(2조7000억원)보다는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가계대출에대한 후속관리는 앞으로가 더 어렵다. 브레이크는 더 잡으면서도 주택시장과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까지 고려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신규대출에대한 무리한 긴축이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꿈을 박탈해서는 안된다. 주택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대출 건전성이 악화되거나 순자산 감소에 따른 소비절벽이 유발되어서도 안된다. 저소득층, 자영업자가 포함된 한계가구 대책도 시급하다. 저금리 정책금융과 채무조정 등으로 가계부채 전체로의 위험확산을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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