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젠더폭력방지법도 논의 가능성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문재인정부의 5년 계획표를 책임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기획위)가 24일부터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정책에 어떠한 기조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여가부의 기능을 확대하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만큼 이와 관련된 사항이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위안부 재협상 문제도 빠질 수 없는 논의 사항이다. 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재협상의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재협상 문제와 함께 위안부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과 관련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관 부처인 외교통상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부처간의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젠더폭력방지대책에 관한 논의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강남역 살인사건 등으로 젠더폭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및 젠더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성평등 관련 정책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한부모ㆍ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여가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기획위는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까지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7월 초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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