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2~3차례 회의 ‘시늉’만
‘범죄악용’ 우려 기준마련 거부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은행연합회(은행연)가 국회의 지적에 따라 대포통장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공염불’로 끝났다. 은행의 반발에 부딪혀 규제 완화는커녕 은행별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선에서 얼버무려졌다. 대포통장 규제에 따른 은행 거래의 불편함은 여전히 금융소비자의 몫으로 남게 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은 최근 대포통장 관련 국회 지적 사항에 대해 은행 실무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한 후 회사별 일반계좌 전환 기준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대포통장 근절대책으로 도입된 한도계좌로 인해 국민들이 은행 거래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도계좌란, 신규 계좌 개설시 금융 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을 때 만들 수 있는 계좌다. 통장이 금융사기에 필요한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됐다. 한도 계좌를 사용하면 창구 인출은 하루 100만원, 자동화기기나 이체, 인터넷뱅킹 등은 하루 30만원 이내로 이용이 제한된다. 따라서 소득 증빙이 어려워 일반 계좌 개설이 힘든 주부나 학생, 노인 등은 은행 거래에 제한이 있었다.
은행연은 당장 대포통장 규제를 완화하지는 못하더라도 한도계좌의 일반계좌 전환에 대한 은행권의 공통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간 일반계좌 전환 기준이 은행별로 달랐고, 심지어 같은 은행에서도 지점별로 상이해 금융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웠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 창구에서는 한도계좌에 대해 ‘정상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돼야 일반계좌로 전환해주는데, ‘정상 금융거래’의 기준은 지점장의 판단에 따라 달라졌다.
하지만 각 은행의 팀장급 실무자들은 일반계좌 전환의 공통기준이 마련되면 오히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세력에게 악용될 수 있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은행연은 결국 은행별 전환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선에서 결론을 냈다. 일반계좌 전환 가이드라인은 포스터를 제작해 홍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연은 오는 26일까지 은행별로 일반계좌 전환 상세 가이드라인을 취합해 내달 초께 금감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도계좌에 대해 별도의 TF를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문가회의에서 2~3번 안건으로 올라와 논의한 적은 있다”며 “공통기준을 만들자는 협회의 제안에 실효성이 없다는 반대의견이 많아 회사별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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