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퇴치 프로그램 대폭 축소
“의회통과 쉽지 않을 것”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는 이같은 계획에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오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출할 2018년 예산안에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주(州)정부가 빈곤 퇴치 프로그램을 축소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WP는 2018년 예산안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도 사회복지 예산 대규모 삭감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방비 증가, 외교 예산 삭감 등을 담은 간단한 예산안 계획을 제출했다.

CBS방송은 “지난 3월 예산안보다 더 구체화된 내용을 담은 청사진이 23일 발표될 예정”이라며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연방공무원 연금, 농업보조금 삭감 등이 담겨있으며 이에 여야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WP 보도 이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예산안은 도움이 필요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출 삭감 계획은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0’”이라는 공화당 보좌진의 발언을 소개하며 ‘러시아 스캔들’로 트럼프 대통령의 추진력이 약화됐다고 전했다.

메디케이드 축소는 지난 4일 하원이 통과시킨 트럼프케어(건강보험법)의 연장선상에 있다. 트럼프케어로 인해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는 8000억달러 규모가 삭감된다. 의회예산국은 이로인해 1000만명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백악관은 SNAP 운영 등에 관해 주정부에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SNAP 수혜자는 4400만명 이상이다. 2013년 4700만명보다 감소했지만 경제상황이 나아진 것에 비해 수혜자 수는 예상보다 줄지 않았다.

한편 싱크탱크 서드 웨이(Third Way)가 입수한 예산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가난한 노인, 장애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SSI 프로그램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반면 백악관은 서드 웨이가 입수한 문건은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반박했다.

메디케이드, SNAP, SSI는 모두 의회의 승인없이 매년 예산안이 조성되는 의무 지출(mandatory)로 분류된다.

이같은 빈곤층 지원 예산 감소와 세금 감면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행보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성장을 통해 세수가 늘게될 것이라며 대규모 감세 정책 도입을 예고했다. 하지만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이같은 전망을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빈곤층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국방 예산을 늘리고 2000억달러를 인프라 투자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가 설계한 ‘6주 육아 휴직’ 프로그램에 10년간 250억달러가 들어갈 전망이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