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이어 또 감사” 볼멘 소리
3월에도 “녹조 보 때문 단정 못해”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4대강 보 상시개방 착수와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한다는 청와대의 결정에 국토교통부는 “예상 밖”이라며 당혹스러워했다. 환경부 일원화에 따른 인사 이동 등 조직개편 조치에도 말을 아꼈다.
22일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 나와 있듯 ‘물 관리 일원화’ 결정을 예상하긴 했지만,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 “인사 이동은 내부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결정된 이후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물 관리의 일원화는 국토부 입장에선 해묵은 과제다. 국토부와 환경부 등에 나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은 업계와 학계에서 꾸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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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해 국토부는 “예상 밖”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연구용역을 통한 보 개방 운영원칙과 수자원공사의 ‘녹조기술센터’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사진은 녹조 발생 정도를 측정한 사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
4대강 수질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꾸준히 진행했다. 연초에는 국토부ㆍ환경부ㆍ농림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댐보 연계운영 중항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이 공개됐다. 올해부터 보 수위의 활용 범위를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추고 녹조가 많은 6~7월엔 연중 수시로 확대한다는 청사진이었다.
청와대가 6월 1일부터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겠다는 결정은 국토부가 운영했던 ‘일시 개방’보다 파격적인 결정이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강수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천유지용수를 감량 공급하는 등 긴축 운영을 해오고 있어 수량 대책에 구멍이 생기진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구간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취수ㆍ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면 상시 개방이 어려운 곳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댐ㆍ보ㆍ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의 연구용역에 대한 근거도 제시됐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일사량과 수온, 체류시간, 오염물질 등이 어떻게 작용했을 때 녹조가 발생하는지 원인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보때문에 녹조가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보의 수위를 유지하면서 녹조가 많을 때마다 일시적으로 방류량을 늘려 온 이유다.
하지만 순차적인 보 철거는 현실이 됐다. ‘상시 개방’ 후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국토부의 보 운영 방식과 수자원공사의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조직인 ‘녹조기술센터’의 연속성도 장담하기 힘들게 됐다.
추가적인 정책감사도 큰 부담이다. 청와대는 이날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착수를 지시했다. 결국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의 감사원 감사에 이어 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한 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 규명은 이뤄져야 하지만, 4대강 사업의 부채를 떠안은 상황에서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물 관리 일원화 결정과 함께 논란이 여전한 예산 문제도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