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차세대 생산혁명(The Next Production Revolution)’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글로벌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할 5대 핵심 신기술로 ICTㆍ바이오ㆍ나노ㆍ3D 프린팅ㆍ신소재 등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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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생산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신기술이 가져올 안전이나 일자리 위협 등 대중의 우려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진은 인공지능(AI)의 위력을 충격적으로 보여준 이세돌 9단과 AI 컴퓨터 알파고의 바둑대결 모습. [사진=럴드경제 DB] |
5대 차세대 기술 가운데 ICT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딩 컴퓨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구체화돼 스마트 제조 등 산업공정의 디지털 변혁을 유발함으로써 제조업 전반의 가치사슬 변화와 통합을 촉진할 것으로 분석됐다. 바이오 신기술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SDGs) 어젠다인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식량 및 수자원 보호, 천연자원 고갈 등을 해결할 핵심기술로 각광받을 것으로 지목됐다.
나노기술은 기존의 물질을 변형하거나 새로운 물질을 창조해 다양한 생산분야의 혁신을 유발하는 기반기술이 될 것으로, 3D프린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3차원 형상의 물건을 만드는 기술 및 절차로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각각 전망됐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특성을 지닌 신소재는 생산재료로 활용돼 생산기반 범위를 확장하고 제품 다양화에 기여할 것란 분석이다.
이러한 신기술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소비자의 실질수입을 증대시켜 전체 수요를 확대시키는 등 경제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새로운 수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하지만 반대로 실업자와 비정규직ㆍ일회성 노동자를 늘리고 고용시장 양극화를 유발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특히 신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저항감도 커 이를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신기술에 대한 대중의 우려는 신기술의 개발 및 실행에 방해요소가 되거나 규제근거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바이오 기술의 경우 유전자조작 작물(GMO)이나 유전자배열 편집으로 인한 건강과 안전 위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태다. 빅데이터의 경우 다량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데이터 활용 범위의 불투명성과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인공지능(AI)은 기계학습을 통해 극대화되는 지능 및 활용범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태이며, 이의 안전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기술 개발은 그 사회와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노동시장, 환경, 건강 등 대중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이러한 신기술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나 부정적 영향을 사회ㆍ정책적 맥락에서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기술이 미치는 건강이나 안전 등 사회적 영향의 평가결과와 대중의 대응 의견을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특히 인간 유전자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 등 사회적 논란이 큰 연구활동은 윤리적ㆍ법적ㆍ사회적 이슈 및 영향을 선제적으로 고려해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의견을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동시에 신기술에 대한 대중의 태도와 수용성 여부에 따라 각국의 규제수준이나 법적 장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국가간 규제수준과 법률의 차이는 교역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기술 규제정비를 위한 국제적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신기술에 대한 대중의 우려는 기관 및 과학적 근거에 대한 신뢰 부족이나 규제 방식의 불투명성에서 기인한다며 대중과의 긴밀한 소통, 정확한 정보의 제공, 파급효과 예측과 정책적 대응방안의 투명한 공개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