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전문사는 지난 수년 간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되며 논의를 이어왔으나, 보험사들의 반대와 실효성 등을 이유로 도입이 무산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GA를 주축으로 보험판매전문사 설립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GA협회가 대선 후보 캠프에 건의한데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하자 정책 입안을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판매전문회사란 보험계약체결을 대리만 하는 기존 GA와 달리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는 회사를 말한다.
GA가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법적 지위가 바뀌면 기존 대리점에서 지위가 한 단계 상승하면서 체계화된 법체계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보험사 하부업체, 불완전판매 등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사업 영역도 확장할 수 있다.
보험대리점협회 남태민 전무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설립은 GA가 이제 몸집 키우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내실화를 다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00년대 초 국내에 처음 도입된 GA는 빠르게 몸집을 키우며 지난해 말 500인 이상 설계사를 보유한 GA가 53곳에 이른다. 크고 작은 GA를 합하면 4600개에 육박한다. 설계사 수도 20만8291명을 기록하며 보험사 설계사(19만7000명) 수를 뛰어넘었다. 몸집은 커졌지만 우후죽순 난립하면서 무리하게 설계사를 유치하고 불완전판매율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법적 지위가 바뀌면 GA도 보험사와 똑같이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GA 업계 내에서도 그동안 논란이 엇갈렸었다.
이에 대해 남 전무는 “급변하는 보험시장에서 GA가 지속적인 발전을 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보험판매전문사는 보험 상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펀드 판매, 자문 등이 가능한 종합금융서비스사로 성장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판매전문사 설립은 보험사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GA가 막대한 권한을 가지면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할 수 있고, 보험사와 업무가 겹치면서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그동안 반대해왔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