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세 진입”정부평가와 상당한 온도차
수출호조, 반도체등 특정품목 호황때문
“올 성장률 2.5~3.0% 미만”70% 응답
현재의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는 냉정했다. 뚜렷한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정부의 평가와는 온도차가 컸다.
정부는 최근 잇달아 발표된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수출 증가세와 경제심리 개선 등 긍정적 회복신호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달랐다. 20명의 전문가 중 13명(65%)이 ‘침체국면 속 일시적 반등’이라고 응답했다. 여기에 응답자 중 3명은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답했다. ‘점진적 회복국면’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는 20%(4명)에 불과했다.
일시적 반등이라 답한 한 전문가는 “향후 경제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현실에 눈을 가린 채 긍정으로만 평가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경기 회복세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을 고용과 내수부진이라고 지목했다.
경기회복을 어렵게하는 가장 큰 요인을 묻는 질문에 ‘가계소비 위축’과 ‘기업 투자 위축’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8명에 달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시장이 진단하고 있는 경기하방요인과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표한 ‘5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와 소비관련 서비스업 생산이 낮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근원물가 상승세도 점차 둔화하면서 민간소비가 부진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호조로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시장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힘든 기업의경영상황 탓에 고용시장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업 투자 위축’이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되는 이유다.
고용시장 악화에 산업 구조조정으로 늘어나는 실업자는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4개월째 100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계소득이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물가는 넉달 연속 2%를 넘나들며 고공행진 중이다. 가계의 소비여력에 힘이 빠질 수 밖에 없다. 경기회복세 저해 요인으로 가계부채 급증을 지적한 전문가도 있었다. 올해 1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부채는 서민경제 붕괴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강도높은 대책 마련에 나서는 이유가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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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우리 경제가 ‘침체 속 깜짝 반등’ 국면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과 내수 부진이 경기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헤럴드경제DB] |
이 같은 고용, 소비 침체는 내수시장에 있어 치명적이다. 한 응답자는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긴 하지만, 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특정 품목의 호황에 따른 측면이 강하다”며 “수출경기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등락변수가 많은 만큼 내수가 바닥을 다져줘야 안정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묻는 질문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소폭 증가 혹은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대체적이었다.
응답자 20명 중 70%에 달하는 14명이 ‘2.5~3.0%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수준에 못 미치는 ‘2.0~2.5% 미만’으로 예상한 전문가도 25%로 적지않은 분포를 보였다. 반면 3.0%를 넘을 것이라는 낙관 전망은 1명에 그쳤다.
최근 해외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높여잡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10개 투자은행이 내놓은 올해 한국경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평균 2.6%로 집계됐다. 전월의 2.5%에서 0.1%포인트 오른 것으로 두 달 연속 상향조정이다.
그럼에도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쉽사리 장밋빛 성장률 전망을 내놓지 못하는 까닭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변수에 정권교체로 인한 경제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올 우리경제 회복의 동력을 ‘안’이 아닌 ‘밖’에서 찾았다. 경기회복을 이끌 요인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0%인 16명이 ‘글로벌 경기회복(8명)’과 ‘수출 회복(8명)’을 꼽았다. 기업실적 개선과 투자 증가, 주식시장 호조라고 답한 전문가는 각각 3명과 1명에 그쳤다. 완만하지만 안정적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글로벌 경기에 비해 국내 경제상황이 아직 뚜렷한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당분간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문가는 “수출호조로 생산ㆍ투자가 증가하고 있다지만 그 온기가 서민과 실물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미국ㆍ중국 등의 자국우선주의가 글로벌 교역환경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새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문에 참여 해주신 분들
▷강호상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고대진 IBK경제연구소장 ▷고준형 포스코경영연구원 동향분석센터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전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권혁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노대래 성균관대 석좌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전 기획재정부 장관)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신승관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이보성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지역분석1실장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정책팀장 ▷이수원 한림성심대 겸임교수(전 특허청장)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조동근 바른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