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로 다소 회복세지만 여전히 과제는 산적하다. 때문에 앞으로 5년간 나라 경제를이끌어 갈 새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9%(전분기 대비)로 지난해 4분기(0.5%·잠정치) 보다 0.4%포인트(p) 확대됐다.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로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는 의미일 뿐 본격적인 회복을 점치기는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민간소비가 둔화하면서 다시 회복세를 옥죌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6%로 상향조정하면서도 민간소비 증가율은 2%를 유지했고 총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오히려 2.2%로 0.1%포인트 내렸다.

갈길이 험난하다. 우선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미국 금리 인상과 맞물려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을키우면서 소비 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08년 700조원이던 가계부채는 2011년 900조원, 2013년 1000조원 등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1300조원을 뛰어넘었다.

산업 구조개혁도 발등의 불이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산업 부진으로 실업자가 양산되고 청년층 실업률은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간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덩달아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 궤도를 구축할 수 있는데 막막하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금융·교육·공공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을 추진했지만 정치권과 노동계 반발을 넘지 못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에서 계속 이어가면 좋을 정책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구조개혁이다. 하려다 안됐지만, 노동개혁 같은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에 대한 더 큰 위협은 외부에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모든 무역협정에 대한 전면재검토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한미 FTA 재협상 외에도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는 등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중국의 경제 보복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북한 핵 개발을 포함한 안보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는 점도 한국경제의 위협 요인이다.

무엇보다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인 4차 산업혁명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서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은 미국의 70.5%에 불과하다. 10억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가진 비상장 스타트업수도 미국은 97개, 중국은 32개인 반면 우리는 3개밖에 없는 실정이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