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 대비 10.8% 폭증
전문가 ‘자영업자 몰락’ 지목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박근혜 정권말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과중 채무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대규모 채무조정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각각 2만 9417명, 6470명으로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 수만 3만 5887명에 달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90일 미만,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채무자를 지원하는 신복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신복위는 자력으로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안을 마련해 채권자와 사적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법정 관리 제도인 개인 회생ㆍ파산 제도가 있지만, 조건과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신복위를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문제는 증가세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20명 늘어나 10.8%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채무조정 신청자 수가 3만 2300명이고 같은 기간 2016년 수치가 3만 2367명으로 67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폭증한 셈이다.
신복위가 올해 초 발표한 자료를 보면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2015년 9만 1520명에서 2016년 9만 6319명으로 한해 동안 4799명 증가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추이를 감안하면 올해 채무조정 신청자 증가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채무조정 신청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자영업자의 몰락’을 꼽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채무조정 신청자 중 임금 근로자에서 밀려나 자영업에 도전했지만 실패해 파산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젊은 연령대의 사람들은 임금 근로자로 전환돼 재기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중장년층들에게는 채무조정 외에 다른 방법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채무조정 신청자가 급증하는 상황은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 중 하나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미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소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국민행복기금 외에도 신복위를 중심으로 금융 취약계층 재기 지원과 관련한 심도 깊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은 “급격한 경기변동으로 채무조정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채무에 대한 질적 향상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통해 취약계층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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