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지 Forbes는 매년 전세계 기업의 매출액 순위를 발표한다. 전세계 20위 안에 꾸준히 올라있는 기업은 10여개에 불과하다. 유통업인 월마트, 자동차기업인 토요다, 폴크스바겐, 정보통신기업인 삼성과 애플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순위에 가장 많은 기업을 올려놓고 있는 산업은 에너지산업이다.

미국의 엑손모빌, 네덜란드의 로열더치셸, 영국의 BP, 프랑스의 토탈 등은 물론 중국의 시노펙, 페트로차이나 등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세계 최대 매출액을 올리는 기업의 거의 절반이 에너지기업인 것이다. 이들 기업은 국제유가가 하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에너지산업은 전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중요한 기간산업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큰 나라들은 모두 그러하며 우리와 비슷한 네덜란드, 이태리, 스페인 등과 경제규모가 작은 스위스나 싱가포르 등도 에너지산업이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유럽국가즐들은 에너지 절약기술과 재생에너지 기술로,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안정적 에너지확보와 기후변화협약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유럽은 재생에너지산업을, 미국은 석유가스산업을 집중 육성한 덕분이다. 덕분에 유럽과 미국에서 에너지산업은 첨단기술개발과 경제성장은 물론 고용 증대를 함께 이루어낸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김대중 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신산업’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에너지 분야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평가는 매우 박하다. 세계에너지위원회(WEC)는 2016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를 에너지안보 72위, 환경지속성 88위로 발표하였다. 그 이유는 불을 보듯 뻔하다. 에너지 분야가 산업으로 인식되기보다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경쟁력을 높여 기업 스스로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게 하는 산업정책보다 국내 이슈가 정책을 주도한다. 규제가 많다보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성공하기 힘들다.

대선 후보들이 앞 다투어 지원을 발표하는 재생에너지 역시 그러하다. 이미 한국은 전세계 3대 태양광 기업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으로 돈도 벌고 환경도 좋아지며 고용 역시 늘릴 수 있는 산업육성정책이 필요한데 외국산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높은 규제중심형 정책만이 나오고 있다.

한국행정학회의 2015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정부조직의 비대한 상층부, 낙후된 전략기능 등을 지적하면서, 중앙정부의 조직을 주요 기능별로 분할된 소부처로 재조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 정부조직의 경우 산업으로의 정책 개발과 실천이 국제적 추세임을 감안하여 산업 및 통상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적고 있다. 그 반면 환경부처와의 연계는 이미 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녹색성장위원회가 국무총리실에 있기에 장관급으로 낮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적고 있다. 기후변화문제는 모든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가 에너지정책의 기조는 다른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것 그 이상일 수 없다. 국민을 진정 이롭게 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 육성정책을 새 정부에 기대하여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