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수주→회계조작→모럴해저드→혈세투입’

현 정부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궤적이다.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은 빈틈없이 무능했다.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도 대우조선 부실화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금융위와 산ㆍ수은은 ‘대마불사’의 논리로 천문학적 추가지원을 밀어부치더니, 민간전문가 주도의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에 관리책임까지 넘겼다. 8인의 위원은 조선, 금융, 구조조정, 법무, 회계, 경영 등 분야별로 배분됐다. ‘채권은행 및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ㆍ감독기구를 통해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에 고삐를 죄겠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민간위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기대보다 우려가 짙다.

위원회는 대우조선 자구 이행상황 및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매년 회계법인 실사를 통해 정상화 진행상황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필요시 경영진 교체, 신규 추천 등의 권한도 행사한다. 사실상 대주주와 채권자들의 권리들이다.

그런데 위원회 위상이 애매모호하다. 위원들은 비상근이며, 월급도 없다. 회의비 명목이 받는 돈의 전부라고 한다. 연간 수천만원 보수를 받는 사외이사만도 못하다. 산은 부행장, 현직 대우조선 사외이사 등이 포함되며 벌써부터 독립성과 객관성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위원 선임권은 금융위와 산ㆍ수은이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잘되면 이들이 사람을 잘 쓴 덕분이 되겠지만, 잘못되면 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는 구조다. 그런데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가 실패해도 그 책임을 위원회에 물을 법적ㆍ제도적 근거는 없다. 향후 책임논란으로부터 현직 금융위원장과 산ㆍ수은 행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완충장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와 국책은행 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우조선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새 대통령 선출 하루 전에 민간위원회까지 출범시킨 모습에서는 ‘서두름’이 감지된다. 대우조선에서 철저히 실패한 현정부 책임자들이, 애써 자신들의 책임을 덮으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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