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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성장·고실업 극복할 마크롱표 경제정책은?

  • 기사입력 2017-05-08 12:00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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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EU·親시장·親기업 표방
법인세 인하·노동유연성 강화
정책추진 도울 의석확보가 숙제

중도를 표방한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가 프랑스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관심은 최대 현안인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쏠리고 있다. 유럽연합(EU) 및 유로화 시장 내에서의 성장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은 경제전문 대통령으로서 그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1.1%, 실업률은 10%였다. 재정적자는 국민총생산(GDP)의 38%로, 유로존 평균 15%를 두 배 이상 넘고 있다.

전직 은행가 경제장관 출신인 마크롱 당선인이 제시한 해법은 ‘시장주의’다. 친 시장, 친 기업 정책을 표방한다.

마크롱은 5년간 정부 지출 600만 유로를 줄이는 한편, 500억 유로(약 60조 8000억 원) 규모의 공공투자로 사회기반시설 보수, 보건 개혁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낮추고 공무원 12만명의 감축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마크롱 캠프는 이를 ‘북유럽 스타일 경제모델’이라고 정의했다.

법인세 감면(33.3%→25%)과 노동 유연성 강화 등 친 기업 정책으로 기업발 투자확대와 일자리 증대도 꾀한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정년, 연금 정책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근로시간은 주 35시간을 유지하되 유연성을 도입해 초과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자간 자유무역 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EU)이란 단일시장과 이를 통한 타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프랑스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마크롱은 이번 대선에서 유럽 경제가 강화되려면 유럽의 무역 역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른바 ‘바이(Buy) 유럽법’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EU 기관들이 물품을 구입할 때 유럽산을 우선시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EU와의 협력은 경제활성화 외에도 외교ㆍ안보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관계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외교 정책에 있어 ‘IS 격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를 더 강하게, 새롭게 개혁하겠다”는 마크롱이지만 선출직 경험이 없고 소속인 앙마르슈 당이 의석이 없는 점 등은 정책추진의 약점으로 꼽힌다. 우려 불식을 위해서는 올 6월 총선에서 최대한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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