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30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입법화등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과도기적 상황”이라며 “주요 정책들이 의회 및 법원 등에서 중단되면서 정책실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됐다”고 진단했다.
이슬람권 출신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반(反)이민 행정명령’은 법원에 의해 집행중지 결정이 내려졌고, 새 건강보험정책인 ‘트럼프케어(AHCA)’는 아직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대외정책, 기업활동 촉진, 재정확대 등 주요 정책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며 이런 ‘딜레마’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통상, 북한 핵을 포함한 지정학적 문제 등 다양한 현안으로 얽혀 있다”며 “양국 간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기적 정책들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무역ㆍ통상에서 주요 20개국(G20),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해 자유무역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가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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