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전이 후반에 접어들면서 분야별 공약이 봇물이다. 한데 대개가 그리 짜임새 있어 보이지 않는다. 조기 대선으로 시간이 부족해서라지만 날림 투성이다. 그나마 건질 게 있다면 교육부문이 아닐까 싶다. 더 좁혀 보면 사교육 폐해를 해결하고 무너진 ‘공교육’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문제다. 일단 주요 정당 다섯 후보 모두 나름의 방안을 내놓았다. 그만큼 피부에 와 닿는 절박한 과제라는 얘기다.

현안에 접근하는 각론은 후보마다 다 다르다. 학원 휴일 휴무화(문재인), 학제 개편(안철수), EBS콘텐츠 보강(홍준표), 고교 자유학년제(유승민), 학습종합클리닉 확대(심상정) 등 제각각 인데다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한 게 많다. 하지만 공교육 개혁을 통해 사교육을 근절하겠다는 원론에는 모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것만 해도 큰 다행이고 성과다. 공약대로라면 누가 당선되든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개혁의 시작과 끝은 대입제도 혁신이다. 그리고 그 출발은 수학능력시험 제도 개선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안철수 등 주요 후보가 현행 수능을 대입 자격고사화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맥을 제대로 짚은 것이라 하겠다.

현행 수능은 후보들 주장처럼 자격고사화를 통해 어느정도 힘을 빼 놓을 필요가 있다. 1980년 이전까지 시행하던 대입 예비고사 방식을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다. 지금처럼 등급제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해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하면 대학 시험을 볼 자격을 주자는 것이다. 말 그대로 수능은 대학 공부를 할 기초 학습 능력이 되는지만 측정하는 용도면 충분하다. 알량한 수능 점수 1~2점에 대학의 서열이 가려지고, 그 서열에 목숨을 거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뽑을지는 전적으로 각 대학에 맡겨보면 어떤가. 본 고사를 보든, 논술을 병행하든, 면접만치르든 각 대학이 스스로 판단한 방식으로 책임 전형을 하자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이상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부를 반영토록 하는 건 필수다. 공교육에 더 집중토록 하자는 의도다. 교육 당국은 한 걸음 뒤에서 충실한 관리자와 지원자 역할만 하면 그만이다.

여기까지는 접근 방식 차이가 있지만 후보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대개 비슷할 것이다. 하지만 간과한 게 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역량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탈(脫) 학력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지난해 70% 아래로 내려가기는 했지만 우리의 대학 진학률은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두 배에 이른다. 청년실업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학력 인플레와 무관치 않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사교육 때문이란 ‘사교육 망국론’ 역시 높은 대학진학률이 그 배경이다.

이제 열흘 뒤면 새 대통령이 취임한다. 정권 인수 기간도 없이 곧바로 집무를 시작해야 하고 안팎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하지만 교육개혁 역시 미룰 수 없는 화급한 현안이다. 임기중 대입 제도만이라도 확실히 뜯어고쳐도 ‘성공한 대통령’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