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일임계약 등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9년 더 빨라진다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개인용 연금저축 가입률이 32%에 머물러 노후 안전판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연금저축 가입률을 늘리기 위해 세제지원 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일임계약 등 다앙햔 연금저축 상품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2016년 연금저축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가 556만5000명으로 근로소득자의 32.1%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2%(6만4000명)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18조원으로 전년보다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 · 퇴직 · 개인연금 총액 1016조원 대비 11.6% 수준으로 계약당 평균 적립금도 1695만원에 불과했다.
총 납입액도 10조7155억원으로 전년(11조570억원)보다 3.1%(3415억원) 감소했으며, 계약당 납입 금액은 223만원(납입액 ‘0원’인 경우 제외)으로 세액공제한도(400만원)의 56%에 그쳤다.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인 계약이 전체의 과반(50.2%)을 차지했으며 500만원 이하가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평균 수령액은 307만원(월평균 26만원)으로 전년의 331만원(월평균 28만원)보다 24만원 줄었다.
지난 1월 발표된 국민연금연구원 조사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이 34만원 임을 감안하면 연금저축을 동시 가입해도 월 평균 수령액이 6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58%에 머무는 수준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연금저축 해지계약 건수는 총 34만1000건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반면 신계약 건수는 총 43만 건으로 4.2% 감소했다.
금감원은 “신계약 감소와 중도해지 증가 등으로 연금저축의 노후대비 기능이 미흡한 수준이다”면서 “앞으로 통합연금포털 및 연금저축어드바이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금감원 금융교육강의안에 연금부분을 확대해 대국민 인식 제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행 연금저축상품(보험, 신탁, 펀드) 외에도 투자일임계약, 중도인출 가능 보험 등 다양한 상품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는 연금저축 수익률보고서 통지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로 단축하고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예상연금액, 해지시 세금액 등의 정보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또 연금저축 가입률과 납입액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제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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