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4세 저소득층 4000명에
연간 최대 1430만원씩 지원
네덜란드·케냐도 도입 논의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 알래스카, 이탈리아 리보르노, 핀란드에 이어 기본소득제 시범실시에 나선다. 연초 국가단위 저소득층 4000명에게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1430만원을 지급한다. 일을 하든 안하든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이날 저소득층 4000명을 대상으로 최소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온타리오주 저소득 주민 4000명에게 소득보전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소득이 일정수준을 밑도는 16~64세가 대상이며 연간 최대 1만6989캐나다달러(약 1430만원)를 지원해준다.

온타리오 주 정부는 이를 통해 기본소득제가 저소득층 경제상황 및 건강ㆍ교육 증진에 도움이 되고 이것이 주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온타리오 주는 인구 약 1200만명의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실업률은 6.4%로 전국 평균을 소폭 밑돈다.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일해 스스로 돈을 버는 것을 장려하도록 설계됐지만 극도의 생활고를 겪거나 더 나은 기회를 포기하지 않는데에도 초점을 맞췄다.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이유다. 개인적 어려움이나 추가 교육을 위해 잠시 일을 중단해도 기본소득은 지급된다. 단,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규모는 줄어든다.

연초 핀란드가 국가단위로 처음 도입한 이후 기본소득제는 전세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지역 단위로는 미국 알래스카가 1976년 처음 시작했고 지난해 이탈리아 리보르노도 가난한 100가구(올해 200가구)에 월 500유로를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고 있다.

재정부담과 노동의지하락 우려에도 기본소득제가 확산되는 이유는 시범실시한 국가나 지역의 노동참가율은 변화가 없는 반면, 주민들의 건강개선 등 긍정적 효과는 컸기 때문이다. 핀란드가 지난 1월 저소득층 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에 나선 데 이어 네덜란드와 아프리카 케냐도 기본소득제 도입을 논의중이다. 

황혜진 기자/hhj6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