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후보들 “장애인 등급제 폐지” 공감
-“수용시설 폐지 등 재원조달 방안 안보여”
- 장애인 단체들 “공염불ㆍ포퓰리즘 우려”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지난 20일은 제37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올해에는 마침 ‘장미 대선’까지 겹쳐, 주요 후보들은 최근 잇달아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표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모두 인간의 몸에 등급을 매겨 장애인 인권을 유린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대부분 장애인 등급제ㆍ수용 시설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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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주요 대선 후보들은 장애인 복지 관련 공약을 잇달아 발표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 등이 결여돼 포퓰리즘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13일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 후보 토론회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주요 후보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주요 후보, ‘장애인 등급제 폐지’ 공약으로=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장애인 등급제는 장애 정도에 따라 1∼6급까지 등급을 나누고 이에 따라 의료ㆍ복지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은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해 등급을 결정하는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두 후보는 부양의무제에 대해서도 폐지를 약속했다. 부양의무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곤층이라도 직계 부양의무자가 일정 부분 소득이 있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아울러 문 후보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학대ㆍ갈취 등에 무관용 원칙 적용 ▷장애인 건강주치의ㆍ보건의료센터 도입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ㆍ장애아재활센터 확충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후보는 ▷장애인 개인별 욕구ㆍ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염전노예 방지법’ 제정 ▷소득 하위 50% 장애인 연금 원 30만원으로 인상 ▷‘중증장애인 단골의사제’ 도입 등의 공약을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장애인 등급제을 개선하자는 공약을 밝혔다. 이 밖에 홍 후보는 ‘자유한국당 대선 공약집’을 통해 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 인상, 장애인 콜택시 도입 등의 공약을 밝혔다.
유 후보는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 설치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장애학생 관련 부서의 국(局) 단위 격상ㆍ독립 ▷장애인 관련 예산 GDP 대비 2.2% 확대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ㆍ의무고용률 5% 달성 ▷장애인 연금 인상 확대 및 주거권ㆍ교육권 보장 ▷발달장애 아동 위한 마을 주치의 제도 도입ㆍ전문병원 확대 지정 ▷발달장애인 위한 건강보험 급여항목 적용 확대 개편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심 후보는 ▷장애인 복지 관련 지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9%) 수준으로 확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최저임금 적용ㆍ장애친화공기업 설립 등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ㆍ교육권ㆍ주거권ㆍ정보 접근권ㆍ건강권 보장 ▷장애 여성에 대한 종합 지원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ㆍ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실질적 인권 보장 등의 공약을 밝혔다.
▶“재원 조달 방안 등 없어…포퓰리즘 우려” =이처럼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강조했지만, 정작 장애인들은 ‘포퓰리즘’에 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비용 추계나 재원 조달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추후 말뿐만인 공약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8개 전국 단위 장애인 단체들이 모여 만든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연대)는 ▷장애인 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 수용 시설을 청산해야 할 ‘3대 적폐’로 규정했다. 이들은 대선 주자 모두에게 이에 대한 입장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물은 정책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을 받았다. 일부 후보와 정책 협약식도 진행했다.
연대 관계자는 “모든 후보가 장애인 등급제와 부양의무제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며 “수용 시설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준 후보는 없고, 점차적으로 폐쇄해나가겠다는 이야기에 대한 공감대만 형성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연대는 지난 13일 진행된 대선 공약 선포식에 각 정당 대선 후보와 캠프 선대위원장을 초청, 전국 141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공약안을 전달했다. 하지만 당시 주요 후보 5명 중 홍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바쁜 스케줄을 이유로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또 다른 연대 관계자는 “수용 시설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살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갖춰야 하는 비용 문제 때문에 후보들이 응답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다는 추계를 하지 않고, 정확한 데이터 없이 장애인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불안하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들과 소통의 장이자 정책 이행에 대한 약속의 자리에 끝내 대면하지 않은 각 정당 후보자들을 보며, 지난 정부처럼 결국 말뿐인 헛된 약속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