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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념일과 통계] ‘내로남불’과 준법의식

  • 기사입력 2017-04-25 07:40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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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법의 날

[헤럴드경제] 일반적으로 내가 보행자일때는 운전자의 운전행태가 문제라고 생각하며 내가 운전자일 때는 보행자의 보행행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전형적인 ‘나’ 중심의 사고로, ‘내로남불’이라 할 수 있다.

‘내로남불’이란 단어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준말이다. 타인이 어떤 잘못된 언행을 할 때는 비난을 아끼지 않고 퍼부으면서도 자신이 같은 행위를 할 때는 변명을 하면서까지 합리화하는 모습과 태도를 지칭하는 말이다.

남에게는 엄격하나 자신에겐 자비로운 ‘내로남불’식 사고가 타인과 자신의 준법의식을 평가할 때도 나타나고 있어 흥미롭다.


통계청의 2016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의 준법수준을 묻는 질문에 35.6%가 잘 지키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 반면에 자신의 준법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0.7%가 잘 지키는 편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 자신은 법을 잘 지키고 있지만, 타인은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가 지난 2015년 전국 초중고등학생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억원이 생긴다면 1년은 감옥에 갈 수 있다’라는 질문에 초등학생의 17%, 중학생의 39%, 고등학생의 56%가 ‘그렇다’고 답변을 해 충격을 준 바 있다.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일부 특권층의 경우 법규위반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도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늘고, 법은 지킬수록 손해라는 기성세대의 생각이 청소년에게 전해진 게 아닐까 싶어 걱정스럽다.

오늘(4월 25일)은 ‘법의 날’이다.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가기념일이다. 법과 정의의 여신 디케(Dike)가 들고 있는 저울은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뜻한다. 이 저울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국민들의 준법의식은 하락한다.

법이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국민들은 법에 대한 믿음과 존중으로 화답할 때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법치가 완성될 것이다.
정규남 통계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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