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규제 강화되면 더욱 암울
양극화 심화될 듯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택 시장이 연초 전망과 달리 활기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극화로 인한 착시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장의 기본 여건은 연초 대세 하락을 점쳤던 것에서 변하지 않았으며, 대선 후에는 규제 공약과 입주 물량 증가로 더욱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11.3 대책을 기점으로 거의 모든 지역의 가격상승률이나 거래 움직임이 둔화됐고, 전세 가격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현재는 서울과 부산ㆍ강원도 일부 등 국지적으로 사정이 괜찮은 곳에만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착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를 비롯한 영남지역과 충청지역 등은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이는 곳이 많고, 몇년간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세종시나 제주도도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고급아파트, 이사철 수요가 그나마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도금 대출이 막혀서 신규 분양 시장은 죽은 반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는 재건축만 좋은 상황이고, 몇년 동안 중소형 아파트만 공급돼 럭셔리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고 있다. 또 현재 이사철 수요가 있는데 전월세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매매로 돌아서는 사례 등으로 그나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우려보다 부동산 경기 하락이 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내부 변수로 꼽혔던 준공ㆍ입주량 증가가 1ㆍ2분기까지는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금리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천천히 진행되면서 시장의 충격도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했던 요인들이 아직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규제 이슈는 주택 시장을 시계제로의 상황으로 가져가고 있다. 함 센터장은 “가계부채가 1300조가 넘는 상황에서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제2금융권까지도 중도금 대출을 틀어막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적용되는 상황에서 시장이 크게 확대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권 교수 역시 “유력 대선 주자가 전부 보유세 인상, 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등 시장에 충격을 줄 정책들만 내놓고 있어 수요자 심리 위축 등 전망이 밝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하반기에도 현재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김 연구위원은 “금리는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택금융 구제의 강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올해 7월부터 내년까지 준공ㆍ입주량이 몰려있어 조정을 받는 지역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강남권과 부산 일부 지역 등 수요와 유동성이 풍부한 지역은 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양극화가 계속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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