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임대기간 연장 혜택
전문가 “물량부족”실현성 의문
신혼부부 등 수혜자 반발도 변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놓은 ‘신혼부부 공공주택 20만호 공급’ 공약에 대한 시장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문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5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의 30%를 우선 배정하고, 출산 땐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거안정과 출산율을 다잡겠다는 밑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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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들이 계층별 주거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현실 가능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준공물량에 단순한 계산으로 목표량을 대입한 것은 아닌지 아쉽다. [헤럴드경제DB] |
핵심은 ‘20만호’라는 공급물량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인 12만호에 문 후보가 강조한 30%의 비중을 대입하면, 연간 공급량은 4만호로 추정된다. 올 유형별 준공계획은 행복주택 1만1000호, 영구임대 3000호, 국민임대 1만9000호, 민간건설공공임대 1만5000호 등이다. 공약을 이행하려면 5만호에 달하는 이들 물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각에서는 유형별로 신혼부부 입주기준이 있어 수혜자 설계를 바꾸거나 추가할 필요는 없고, 재고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과연 공공임대주택 총량의 30%를 충족할 수 있을 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늘었지만, 절대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49.2%였다. 공공임대주택이 밀집한 경기(30만9037호)와 서울(23만5451호)은 각각 38.8%, 39.3%에 그쳤다. 수도권에서만 저소득 임차가구의 60% 이상이 공공임대제도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문 후보측 관계자는 “공공분양을 줄이고 민간매입 등 늘려 재고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시에 공급한 임대주택 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재고 임대주택은 총 17만3495가구다. 2013년 이후 매년 9000가구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매입ㆍ전세ㆍ준공공임대를 비롯해 제3섹터로 불리는 조합방식 등 공급의 다변화를 거론한다. 정부 차원의 임대주책 정책엔 한계가 뚜렷한 탓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리츠 등 다양한 금융기법이 동원되지 않으면 재원조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자체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주거복지 해결방식이 공기업의 개발 일변도로 변질되면 안된다”면서 “공공재원을 투입하기 힘들다면 민간자본을 투입해 성공사례를 만들는 것도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LH의 역할론에도 이목이 쏠린다. 공약이행으로 부채절감 등 LH의 체질개선에 차질이 생기면 주거복지의 핵심축이 흔들릴 수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특정 공약에 편향되면 주거약자를 위한 LH의 우선순위가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신혼부부 외 수혜자들의 반발도 변수다.
김덕례 주택사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주거복지 수혜가 특정 계층에 쏠리면 불평등 논란 등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