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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충격적인 BNK회장 구속…주가조작 처벌 예외 없어야
성세환 BNK 금융지주 회장이 18일 전격 구속됐다. 계열 은행 등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에 거액을 대출해 주고 그 일부로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입토록 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다. 이를 통해 유상증자 자금조달액을 늘렸다는 것이다. 성 회장은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조작의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김모 사장도 함께 구속됐다. 굴지의 금융기관 최고 경영진이 주가 조작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충격적이다.

더 놀라운 것은 부산은행 지점장들이 동원되는 등 조직적으로 주가 조작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일선 지점장들이 지주회사 고위층 지시를 받아 거래 건설업체에 BNK 주식 매입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당하는 입장에선 거절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 검찰은 해당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지점장들의 권유로 주식을 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BNK금융지주와 계열사 직원들도 무더기로 사법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다.

주가조작은 자본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다. 증권시장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그걸 잃으면 자본주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이를 잘 알고 건전한 시장 육성에 앞장서야 할 성 회장과 BNK 임직원들이 되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번 사건의 죄질을 특히 나쁘게 보는 이유다.

우리 증시는 매년 200건에 가까운 불공정 거래 사범이 적발되고 작전세력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다. 정부가 다양한 주가조작 근절 대책을 내놓지만 별무효과다. 처벌이 미미해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이다. 증권 범죄자의 90%가 징역 대신 추징금을 낸다고 하는데 이게 부당하게 얻은 이익보다 훨씬 적으니 근절될 턱이 없다. 주가조작을 하다 걸리면 너무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가혹한 처벌을 해야 한다. 지난달 중국 증권 당국이 한주가조작사범에대해 무려 34억8000만위안(약 5739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런 정도는 돼야 주가조작 고질병이 고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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