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지구 개발위치 변경 논란
성남 자유한국당 반대 ‘걸림돌’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기도 성남시 오리사옥 매각 작업이 7년만에 탄력을 받는 듯하다 ‘일단 멈춤’하게 됐다. 말많고 탈많은 3조원대 분당 백현지구(20만6350㎡) 개발사업 논란의 여파로 분석된다. 둘은 모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성남시도시기본계획을 바꿔야 하는 사안인데, 이 관문을 넘지 못했다. 재심의 날짜는 특정하기 어렵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개최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한 ‘2020년 성남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은 분과위의 재심의를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변경안엔 LH오리사옥 매각의 핵심인 종전부동산(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물과 부지)에 주거 시설을 짓게 하는 것과 백현지구 개발방향 변경 등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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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오리사옥과 분당 백현지구 위치도 |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계획 위원들이 정보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분과위 재심의에 앞서 현장조사도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백현지구 때문에 종전부동산 건에도 제동이 걸렸다고 본다. 18명의 도시계획위원간 격론이 벌어졌는데 주로 백현지구 때문이었다. 종전부동산 건은 애초에 통과에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 많았다. 국토교통부가 미매각 종전부동산 해소의 당위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경기도가 이를 감안해야 하는 처지여서다.
성남시 관계자도 “국가정책에 부응하자는 입장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2010년부터 매각을 시도했지만, 주거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회전했던 LH오리사옥 처분 가능성은 이전보다 분명 높아진 상황이다.
복병으로 등장한 백현지구는 LH오리사옥에서 서울 쪽으로 8㎞가량 떨어져 있다. 성남시가 판교테크노밸리 인근에 MICE(회의ㆍ관광ㆍ전시ㆍ이벤트) 시설을 세우려는 땅이다. 분당의 마지막 개발부지로, 3조원대의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는 청사진이 나온 지역이다. 작년 말 현대중공업과 성남시가 통합 연구개발(R&D)센터를 짓겠다고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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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오리사옥 전경 |
성남시는 이 땅의 일부가 생태자연도 2등급지로, 도시기본계획상엔 개발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인근 공원과 개발지 위치를 바꾸겠다는 내용의 변경안을 냈지만 도계위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백현지구가 논란이 많으니 도계위원로선 조심스러울 수 있다”고 했다.
백현지구 논란의 진원지는 성남시의회다.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개발계획 수립을 맡기고 사업부지 현물출자 건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작년 11월부터 반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늘어지면 투자유치도 어렵게 됐다는 평가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성남시엔 개발하면 이익이 나는 땅이 많다”며 “LH오리사옥도, 백현지구도 다 그런 범주여서 논란이 적지 않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hong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