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우조선, RG 발급에 선례될 것”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재조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은 법정관리인 ‘P플랜’ 위기에서 벗어나 자율적 구조조정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율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우조선을 향한 금융회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놓고 조선업계에선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대우조선이 채무재조정이 마무리돼 자율적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국책은행은 한도성 여신으로 2조 90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여기에 시중은행ㆍ국책은행ㆍ무역보험공사가 35억 달러에 달하는 RG를 지원하게 된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제때 건조하지 못했을 때 금융회사가 선주의 선수금을 대신 주겠다는 보증보험이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RG 발급이 되지 않으면 수주가 불가능하다.
조선업계는 대우조선을 향한 금융회사의 보증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은행들이 조선업의 위태로운 상황을 감안해 RG 발급 절차를 한층 더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우조선 지원방안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1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전세계적으로 조선업의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불신까지 겹쳐 은행들이 RG 발급에 소극적으로 나서게 될까 걱정된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조선업이라는 국가 경제와 은행 본연의 임무인 리스크 관리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RG 발급이 까다로워지는 부분은 각 은행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고 앞으로는 RG 발급 시 RG콜을 대비해 조선사 뿐만 아니라 선주에 대한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사태는 앞으로도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에 선례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신규지원방안에서 5개 시중은행은 5억 달러에 대해 산은이 먼저 보증서를 발급하면 2차 보증을 서는 방식을 택했다. 산은이일차적으로 보증을 서지만, 사고가 나면 5억 달러 만큼은 시중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5억 달러 한도가 다 차게 되면 산은과 수은이 각각 4억 달러와 16억 달러 대해 보증을 선다. 무역보험공사는 국책ㆍ시중은행의 RG 한도가 모두 다 차면 추가로 10억 달러에 대해 보증을 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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