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후보들이 국회 개헌특위에서 일제히 내놓은 개헌 구상이 주목된다. 정부의 형태나 추구하는 정신과 가치 등은 5개 정당 5명의 후보 생각이 모두 달랐다. 하지만 눈 여겨 볼 대목은 시기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는 게 긍정적이다. 제왕적인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생각도 같았다. ‘5인 5색’이지만 이러한 후보들의 의견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임기중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는 공개 약속으로 봐야 한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각 후보 공히 공약집에 확실히 명기할 필요가 있다.

개헌은 다음 정부가 풀어야 할 최대 핵심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돼 있다. 실제 개헌의 당위성은 굳이 더 이상 언급이 필요없을 정도다. 5년 단임제를 골격으로 하는 현행 헌법으로는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담아내기 힘들다. 더욱이 대통령 한 명에게 집중되는 권력 구조는 ‘권력형 측근 비리’의 도구가 된지 오래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를 피해가지 못했으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그 절정을 장식했다. 그 결과 현직 대통령 탄핵과 국정 마비로 이어지며 우리 현대사의 최대 오점이 됐다. 제도만의 탓은 아니라지만 지금의 헌법이 수명을 다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역대 대통령치고 개헌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 생각이 달라져 물거품이 되기 일쑤였다. 황제보다 더한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데 그걸 순순히 내놓을리 만무했던 것이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문재인-안철수 두 유력 후보가 공히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리라 믿는다.

개헌의 방점은 대통령 권력 분산이다. 그렇더라도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권력 구조부터 대통령 인사권 범위 등 다뤄야 할 사안이 적지않다. 더욱이 그 하나 하나에 정치 세력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합의에 이르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내년 6월 국민투표까지의 1년 여는 그리 넉넉한 시간이 아니다. 활동중인 국회 개헌특위가 속도감있게 진행해야 시간을 맞출 수 있다. 안그러면 또 부지하세월이다. 특위가 소명 의식을 갖고 합리적인 개헌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차기 대통령은 그게 누구든 적극 협력을 다짐했으니 이번 만큼은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