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신규채용 인원 임금 지원 등의 중소기업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중소ㆍ벤처기업 분야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가장 자신있어 하는 분야다. 문 후보는 이에 맞대응하면서 경제민주화 의지를 재차 강조, 재벌개혁의 적임자임을 피력했다.
문 후보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를 통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일어서는 과정에서 경제 권력이 재벌에 집중되고 말았다”며 “재벌공화국이란 오명 속에 극심한 양극화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이젠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폐기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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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초청강연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 후보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성장,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 분배가 공정한 성장을 만들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이라며 “새 정부는 더이상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육성이 ‘국민성장’의 시작”이라며 문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중소기업 보호 ▷중소기업 고용 지원 ▷중소기업 성장 지원 ▷자금순환 지원 ▷재창업 지원 등의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으로 산재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또 현재 민주당에서 운영하는 ‘을지로위원회’를 범정부 차원의 조직으로 확대한다.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모두 참여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소기업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의 문제를 조사하는 위원회다.
추가고용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2명 신규채용하면 3번째 채용 땐 정부가 임금 전액을 3년 간 지원하는 제도다. 1년에 5만명 규모로 15만명의 청년정규직 임금을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성과공유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이나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으론 우선 R&D 지원 확대가 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임기 내에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산업 분야에선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쇄신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 밖에 약속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인의 연대보증제를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어 “‘삼 세 번 재기 지원펀드’를 만들어 실패한 벤처창업가 등 재창업을 원하는 이들에게 창업자금을 3번까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 파산 및 회생절차를 신속 처리하는 특례법 재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 육성이 공정한 경제의 첫걸음이고 정의로운 경제가 정의로운 사회의 기반”이라며 “중소기업이 당당하게 주역이 되는 정의로운 경제, 국민성장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