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4차 산업혁명기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세계 주요국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승자가 독식하는 새로운 세상의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한 전국가적인 노력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리더십 공백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뼈아픈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KOTRA(사장 김재홍)는 2일 전 세계 주요 18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현황을 점검한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제품 개발 트렌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기존 산업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들은 규제완화를 기반으로 산ㆍ학ㆍ연 협력 플랫폼 구축을 기반으로 110여개의 첨단 융합제품을 내놓고 있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경우 ‘계획-조직-지휘-통제’ 등 일반 관리 원칙에 따라 4차 산업혁명기를 체계적으로 대비해 나가는 모습이다.
먼저 국가적인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미국은 ‘미국혁신전략’, ‘국가제조혁신네트워크(NNMI)’ 등 신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일본은 ‘新산업구조 비전’, 독일은 ‘新하이테크전략’, 중국은 ‘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네덜란드는 ‘스마트 산업’, 스위스는 ‘디지털 스위스’, 러시아는 ‘2035 국가 기술 이니셔티브’ 등의 정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어 조직화는 ‘기업-학계-정부’ 간 협력 플랫폼을 통해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전폭적인 예산 지원 및 규제 정비, 플랫폼 구축 등을 도와줘 민간이 자유롭게 신기술을 연구하고 빨리 상용화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한다.
미국의 ‘제조업혁신센터(MII)’와 ‘국가 빅데이터 연구개발 이니셔티브’, 독일의 ‘혁신클러스터’, 네덜란드의 ‘산업별 필드랩(Field Lab)’, 호주 총리실 산하의 ‘4차 산업 전담반(의장은 민간기업 CEO)’ 등이 그 예이다.
조정과 통제의 작업은 관련 제도 정비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각 국 정부는 규제완화 및 제도보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그레이존 해소제도’, ‘기업 실증 특례 제도’ 등 기업 스스로 규제 재검토를 제안할 수 있는 미니 규제완화 제도를 2014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다. 현행 규제를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샌드박스’라는 프로그램도 발전하고 있다. 독일은 환자 질병 정보를 공유하고, 원격 진료가 가능한 ‘E-헬스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독일, 영국, 이스라엘 등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을 제정해 법적 테두리에서 관리하고 있고, 핀테크 기술개발을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규제완화도 본격화되고 있다.
KOTRA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이미 상용화된 110여개의 첨단 융합산업 제품을 소개하면서, 탄탄한 지원을 바탕으로 등장하고 있는 초연결성, 초지능화 기반의 융복합된 기술로 조만간 세계 산업지형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했다.
이들 첨단융합산업 제품 중에는 ▷인간의 능력을 대체할 다양한 산업용, 가정용 로봇(주요국) ▷음악을 연주하는 테이블(일본) ▷농업용 드론(일본) ▷인공지능 의료진단 시스템(중국) ▷오픈 데이터를 활용한 기상재난 예측 시스템(영국) ▷인간의 장기를 제작하는 3D 프린터(호주) ▷무인 광물 채굴 트럭(호주) 및 다양한 용도의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빅데이터 제품 등이 포함됐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승자가 독식하는 첨단 ICT 산업의 특성상 과거의 Fast Follower(재빠른 추격자) 전략으로는 살아남기 힘들다”면서, “기술 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민간의 자유로운 기술개발 환경조성이 핵심이며, 우리도 이를 뒷받침할 전담기구 설치, 국가간 교류, 소재부품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빨리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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