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주점·노래방등 야간할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보다 아이를 더 많이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이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평균 자녀 수는 1.12명이었다. 민간 전ㆍ월세 임대주택에서 지속 거주한 가구(0.99명)보다 약 0.13명 많은 수치다.
조사 결과는 입주 당시 자녀가 없는 상태의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이바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대목이다.
주거비 부담이 낮을수록 아기 울음소리는 컸다.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보다 25만1000원 더 적었다. 하지만 주거비 비율은 17%로, 주거비 외에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주거비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런 추세는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됐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유형(공공ㆍ민간임대)에 따라 만 20~39세 기혼가구들의 자녀 수를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의 평균 총 자녀 수가 약 1.59명으로 민간임대주택(약 1.16명)보다 0.43명 더 많았다.
토지주택연구원은 일본의 주거 안정성 확보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본은 결혼ㆍ출산을 희망하는 청년층과 육아세대에 공영주택의 우선입주 혜택과 임대료 할인 등을 적극 지원 중이다. 100가구 이상 규모의 공영주택을 재건축할 때 육아지원시설을 마련하면 사업지를 지원하고, 단지 내 육아지원시설의 임대료는 50%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토지주택연구원의 분석 결과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육아서비스가 연계된 거주환경 조성 등 안정적인 주거정책이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청년ㆍ신혼부부 계층이 집 걱정 없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