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재개발 모델은 한계
김현아 의원, 고령화 등 해법제시
‘오래된 아파트를 고치거나 새로 짓고, 낡은 옛 주택을 헐고 고층의 주택이나 상가를 짓는다’
언뜻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개념이다. 그런데 ‘사람’이 빠져있다. ‘자산의 재생’이 아닌 ‘삶의 재생’ 차원에서 도시재생에 접근하자는 데 정치인들이 오랜만에 초당적으로 뜻을 모았다. 학계와 민간도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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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도시재생ㆍ전략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왜 지금 도시재생인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도시재생ㆍ전략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에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주축으로 여야 국회의원 24명과 김갑성 연세대 교수 등 연구위원 13명, 국토교통부ㆍLHㆍSH공사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아 의원은 “한국의 고령화ㆍ저출산ㆍ저성장ㆍ4차 산업혁명 등 장단기적 문제들은 모두 도시 안에서 일어난다”며 “과거에 도시가 일자리와 교육의 기회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면, 이제 그와 다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기존의 주택ㆍ상가 개발 중심의 도시재생 개념을 저성장ㆍ고령화ㆍ4차 산업혁명 등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일자리, 에너지, 환경 등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칸막이를 낮춰 융합정책을 펼치고, 개발과 신축을 패러다임으로 해서 짜여진 건설ㆍ건축 관련 법을 재생적 관점에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 인사들 역시 큰 틀에서 김 의원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며, 여러 대안들을 제시했다.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현재 도시 재생 방식의 문제점으로 예산 부족, 일자리 창출 계획 미흡, 현 거주민 배제 등을 꼽으며 “차기 정부는 도시 재생 추진 체계를 격상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신설하고, 부처 간 협업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 종로구의 세운상가가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4차 산업 혁신지가 되고 있다는 예를 들며 “지난 50년 동안 개발과 성장시대에 만들어진 법 체계를 재생적 차원에서 바꿔야 한다”고 새롭게 들어설 정부에 건의했다.
이재준 아주대 교수는 “현재 국가가 하는 재생은 주거지, 상가 중심으로, 정부가 예산을 쥐고 있어서 획일화돼 있다”며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해 도시재생구역을 규제완화구역으로 풀어주고, 지방분권 실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도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가 출범해도 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요 정당 의원이 대거 참여한 이 포럼은 앞으로 도시재생을 연구해 이를 입법에 반영하고, 정부와 공기업등이 협력해 실행에 까지 옮기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